‘15년도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 주요개정(안)

[‘15. 1.20, 사회적기업과]

1	개정 배경

○ ‘15년도 국회 예산 심의 결과 확정된 사업별 국고보조율 및 회계변경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,

○ 그간 재정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 국회, 감사원 등으로 부터 제기된   문제점과 자치단체 등의 건의 사항을 반영, 개선 방안 마련

2	주요 개정요지

① 장기고용 근로자 우대 지원 : 인증 후 2년 이상 계속고용시 20% 가산

▴ 예비(%): 1년차 90, 2년차 80 → 현행 동일

▴ 인증(%): 1년차 80, 2년차 60, 3년차 50 → 1년차 80, 2년차 60, 3년차 30+20(추가)

② 일자리창출 사업 취약계층 비율 조정 및 채용규제 완화

▴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:  취약계층 고용비율 현행 50% → 30%로 조정

▴ 참여근로자 채용기한을 지원약정일로부터 2월 → 3월 이내로 연장

③ 일자리제공형외 다양한 형태 사회적기업 육성 유도

▴ 일자리제공형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기준 강화 → 청소·경비 등(5%) 기타(1%) 이상

④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대상 확대

▴ 신청기준: 상시근로자 10인 →  5인 이상 사회적기업(예비 포함)

⑤ 재정지원사업 심사․선정 전문성 강화 (사업개발비)

▴ 전문심사단 사전 심사제 도입 (선정위원회 구성시 전문심사단 1/3 이상 참여)

⑥ 일자리 사업 참여 기준근로시간제 유연성 확대

▴ 현행 1일 8시간, 주40시간제 기준→ 주20시간제 (1일4시간), 주30시간제(1일6시간) 허용

⑦ (예비)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제재 강화

▴ 부정수급자 참여 제한 3년 → 영구배제, 형사고발 1,000만원 이상 → 500만원 이상

3	주요 개정사항

□ ‘14.12.10～12.12까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, 중간지원기관 등 사업수행 기관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, 개정안 의견 수렴

□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 근로자 장기고용 기업 지원 확대

○ (개정이유) 취약계층 근로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 3년차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고용근로자 우대 지원하고,

-  ‘16년 이후 인건비 지원율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예고

○ (지원비율) 예비 1년차 90% → 2년차 80%, 인증 1년차 80% → 2년차 60% → 3년차 50%

□ (개정) 예비 1년차 90% → 2년차 80%, 인증 1년차 80% → 2년차 60% → 3년차 30%+20%(계속고용시)

* (‘16년) 예비 1년 70% →  2년 60% / 인증1년 60% → 2년 50% → 3년 30+20

□ ‘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’ 취약계층 고용비율 조정

○ (개정이유) 일자리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50%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

-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채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현실적 애로 사항을 반영, 개선

○ (개정내용)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“사회서비스 제공형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최소 고용비율을 50 → 30%로 변경

* 다만,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하도록 심사위원회 운영

□ 다양한 형태 사회적기업 육성 유도

○ (개정이유) 일자리제공형 위주의 현행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개선하고, 보다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의 핵심인 일자리창출 사업 심사 기준 개정

○ (개정내용) 사회서비스 제공형,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고 일자리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강화*

* 철도·경비·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5%, 기타 업종 1% 이상 취약계층 고용 이외 별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평가 반영

□ ‘일자리 창출 사업’ 참여근로자 채용 요건 완화

○ (개정이유) 사업참여기업이 지원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배정 인원의 50% 이상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사업참여권이 상실되는 등 구인애로기업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

○ (개정내용) 참여근로자 50% 이상 채용기한을 지원약정 체결일로부터 2월 이내 → 3월 이내로 확대

□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범위 확대

○ (개정이유)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획, 회계, 노무, 영업 등 전문인력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

○ (지원요건)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인당 월200만원을 한도로 최대 5년간(예비2년, 인증3년) 지원

* 전문인력: 영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별 경력자(2～3년), 석․박사학위 소지자, 국가자격증 소지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

* 지원비율: 예비 1년 80%, 2년 70%/ 인증 1년 80%, 2년 70%, 3년 50%

○ (개정내용) 지원대상 규모를 현행 상시근로자 10인 → 5인 이상 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확대

□ 사업개발비 심사․선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

○ (개정이유) 사회적기업의 브랜드, 기술개발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을 엄정히 선별하여, 적정 수준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야 함에도

- 자치단체의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등으로 소규모 홍보성 사업에 치중함으로서 사업개발비가 내실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

○ (개선방안)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기업 심사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‘전문심사단’의 사전심사* 의무화 →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의  1/3이상은 사전심사를 실시한 전문심사단 중 선정

* 우리부 주관으로 업종별․분야별․지역별 전문심사단 풀을 구성하고 전문심사단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선정(3～5인) → 필요시 현장조사 및 대면심사 등

□ 자치단체와 사회적기업 연계 프로젝트 사업 지원 확대

○ (개정이유) 지역특성이 반영된 (예비)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등을 지원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일회성 홍보 행사로 그치고 있는 실정

- 각급 자치단체가 지역내 (예비)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문화, 환경, 빈곤 등 각종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

○ (개선방안) 지역특화사업 예산 중 20% 이상은 자치단체와 지역내 사회적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공모, 심사 지원토록 지침 반영

* 지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1/3 이상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

□ 일자리참여 기준 근로시간제 유연성 확대

○ (개정이유)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참여근로자 기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

○ (개선방안)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, 1주 40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

* 예외적으로 고령자․중중장애인은 주20시간, 직장맘․학업병행근로자는 주30시간근로계약 인정

→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20시간(1일4시간), 주30시간(1일6시간) 근로계약 체결 허용

지원금 부정수급 사회적기업 제재 강화

○ (개정이유) 재정지원 사업 참여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 적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

○ (개선방안)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어 지원약정이 해지된 기업에 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재정지원사업 참여 배제 및 형사고발 강화

현 행	개 정 안
•(참여제한)부정수급 약정해지 기업 : 3년간 참여 제한 * 약정해지: 50만원 이상	•(참여제한)부정수급 약정해지 기업 : 영구 배제
•(형사고발) 부정수급액 1,000만원 이상	•(형사고발) 부정수급액 500만원 이상
•(재발방지교육) ‘경고’ 처분 기업의 대표자 대상 교육의무 이수	•(재발방지교육) ‘경고’ 처분 기업의 대표자 및 회계담당자 교육의무이수

4	후속 일정

○ ‘15년도 사회적기업 대상 재정지원 사업계획 공고(‘15.1)

○ 개정 사항을 반영한 재정지원사업 업무 매뉴얼 발간, 배포(‘15.1)

○ 자치단체 및 고용센터 직원 대상 순회 교육 실시 (‘15.2)